① 피해자 합의 자문
중대시민재해가 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그 손해배상의 폭을 넓게 잡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업 및 사업주 등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의 고소 대리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맞춤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