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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admin | 2025.07.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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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 admin | 2025.07.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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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 admin | 2025.07.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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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 admin | 2025.07.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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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 admin | 2025.07.0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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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 admin | 2025.07.0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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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 admin | 2025.07.0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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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 admin | 2025.07.0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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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admin | 2025.07.0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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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 admin | 2025.07.03 | 3 |